고인의 빚에 관한 법원 문서를 받았을 때 상속 선택과 이의기간을 함께 점검하기
법원 등기우편 봉투가 놓인 우편함의 모습 가족이 사망한 뒤 예상치 못한 채권자의 청구나 법원 문서를 받게 되면 적잖이 당황하게 됩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남긴 빚과 관련하여 법원의 지급명령이나 집행통지서를 수령했다면, 감정에 치우치기보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과 절차를 차분히 확인하고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기본 이해 상속인이 법정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상속포기는 법정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상속포기 신고는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및 피상속인과의 관계 등 정해진 사항을 적고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법정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상속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종전 상속포기의 효력은 그 뒤 별개의 원인으로 개시된 대습상속에 미치지 않으므로 대습상속인은 다시 정해진 방식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지급명령 송달과 이의신청 방법 법원으로부터 피상속인의 빚과 관련해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일 기준의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8조는 지급명령에 채무자가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적도록 정한다. 대한민국 법원 지급명령 안내는 이의신청에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이 분명하면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한다. 따라서 서류를 받았을 때 이의신청서에 복잡한 사유를 모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의의 뜻을 명확히 담아 기간 내에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적법한 상속포기 후 집행통지를 받은 경우 이미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측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이 부여되거나 강제집행 통지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2026년 공개 판례는 적법한 상속포기 뒤 승계집행문이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