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절차·서식 노트

 부모와 자녀, 배우자 사이에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게 매매하면 매매계약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일반 유상취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지방세법은 가족 간 거래의 대가와 시가인정액 차이가 큰 경우 취득세에서 증여취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더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가족 간 부동산 저가매매를 준비하는 사람이 계약 전에 확인할 취득세 판단 구조, 시가 자료, 자금 지급 증빙과 신고 순서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별도의 국세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취득세 결론만으로 전체 세금이 확정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가족 간 부동산 저가매매 핵심 요약 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동산 유상거래를 검토하는 사람 핵심 쟁점: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제 대가 지급과 시가인정액 대비 차이 2026년 기준: 지급한 대가와 시가인정액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이면 지방세법상 증여취득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음 준비 자료: 매매계약서, 시가 근거, 계좌이체 내역, 대출자료,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 자료, 부동산거래신고 자료 주의: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의 시가와 과세 구조는 서로 같지 않음 가족 간 부동산 저가매매는 무엇을 판단하나? 지방세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대가를 지급해 유상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기준에서는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면 다시 증여취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조금이라도 보냈다”가 아니라 전체 취득 부동산에 대한 실제 지급액과 법에서 정한 시가인정액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3억원 또는 30% 기준 계산법 실무에서는 다음 두 조건을 각각 계산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항목 계산 방법 확인 포인트 금액 기준 시가인정액 - 실제 지급 대가 차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