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절차·서식 노트

이사 중인 주택 건물 현관과 열쇠를 점검하는 임차인의 모습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사업장을 옮겨야 할 때, 기존에 갖춘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의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고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사건과 당사자, 임차목적물,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신청 취지와 이유, 첨부서류, 날짜와 법원을 기재하고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의 대항력 취득과 양수인에 대한 효력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임차인은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에는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다르면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상가가 양도되거나 경매 또는 공매되더라도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양수인은 대항력 있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또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저당권·가압류 등 다른 권리의 우선순위는 각 요건을 갖춘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요건과 유지 조건 상가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상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기존 임대인과 새 소유자 중 누구에게 반환을 요구해야 할까요? 2026년 대법원은 대항력 있는 상가임대차라면 계약이 이미 종료된 뒤 건물이 양도된 경우에도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14일 확인한 법령과 대법원 자료를 기준으로, 상가 매매 후 보증금 반환 상대방, 대항력 요건, 점포 인도 시 주의점과 실무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등기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예상되면 서류를 갖춰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대상: 임대차 종료 전후 상가 소유자가 바뀐 임차인 핵심 문제: 보증금 반환을 기존 임대인과 새 소유자 중 누구에게 청구할지 판단하는 것 중요 요건: 상가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갖췄는지 확인 주의사항: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점포를 인도하면 동시이행 관계와 대항력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2026년 대법원 판결이 정리한 기준 대법원은 2026년 4월 9일 선고한 2023다307116 판결에서, 대항력 있는 상가임대차는 기간 만료나 합의로 계약이 끝났더라도 보증금이 반환될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상가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수인, 즉 새 소유자가 종료된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고 보증금 반환채무도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 종료일이 소유권이전일보다 먼저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임대인에게만 청구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의 존재, 보증금 반환 여부, 소유권 이전 시점과 점포 인도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실무 핵심: 계약이 끝났는지가 아니라, 보증금을 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관계가 소유권 이전 당시 존속한 것으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새 소유자에게 청구하려면 먼저 확인할 것 1. 상가를 실제로 인도받았는가 상...